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027, 소득인정액 기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혼자 고민만 하고 계셨나요
월급이 조금 있어서, 집이 있어서, 자녀가 있어서…
미리 포기하기 전에 진짜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딱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일을 하고 있어서 안 되죠?”,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안 되겠죠?”라며 신청조차 안 하신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 보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자격 판단은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만 이해하면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가늠해 보실 수 있어요.
자격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의 경우, 따로 사는 부모·자녀 등이 고소득·고재산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은 한 가지 급여가 아니라 네 가지로 나뉘고, 기준선이 층층이 다릅니다.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 급여 종류 | 기준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 32% | 875,533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 | 중위 40% | 1,094,417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 | 중위 48% | 1,313,300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 | 중위 50% | 1,368,021원 | 3,464,943원 |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 기준입니다. 2~6인 가구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를 받은 뒤 계산됩니다.
- 청년층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은 일정 금액을 먼저 빼고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재산은 전부 반영되는 게 아니라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는 공제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약 28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월급 100만 원이 기준액보다 커 보여도 실제로는 한참 아래라는 뜻이죠.
부양의무자 기준, 아직 남아 있나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대부분 폐지됐지만,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평범한 소득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산 기준에서 결과가 갈린다는 점
소득만 보면 충분히 대상인데 탈락하는 분들 대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높아서 적은 금액도 소득인정액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반대로 2026년부터 완화된 차량 기준 덕분에 새로 대상이 된 분들도 있는데, 어떤 차량이 해당되는지는…
“차가 있어서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셨나요?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
자주 묻는 질문
집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주거용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고, 다른 재산보다 낮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른데… 지역별 기준 보기
자녀와 연락이 끊겼는데 자녀 소득도 보나요?
생계급여는 자녀가 고소득·고재산에 해당할 때만 문제가 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더 남아 있지만, 가족관계 단절 같은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할 점 보기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다른 건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안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수급자로 인정되면 각종 감면 혜택도 함께 따라옵니다. 혜택 전체 보기
